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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정부·여당이 탄력근로제 보완입법 훼방"
기사입력 2019-11-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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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52시간 보완대책 ◆
정기국회 폐회(12월 10일)가 20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입법을 놓고 여야가 기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연내 입법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년 초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 처리를 시도할 수 있지만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입법 처리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18일 정부 차원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하면서 국회 논의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 협상이 한창인 국회에 정부가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라며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정부와 여당이 훼방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를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 조치는 정부 인가 사항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허가도 받아야 하고 노동계와 합의도 해야 하는 이중·삼중 규제"라며 "처벌 유예도 범법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기존 '6개월 연장'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입법이 한국당에 의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우려하면서도 "어렵게 이뤄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가 절대적 기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단위기간 1년 확대 또는 '6개월+α(알파)'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국회 주변에서는 집권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노총 등 노조 의견을 너무 의식한다는 비난도 나온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협상안을 내놨다.

여당이 선택근로제·특별연장근로제 확대를 수용하면 6개월 연장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그동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 확대를 주장했지만, 선택근로제 확대를 받아준다면 경사노위 의견(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사노위가 지난달 11일 최종 의결한 6개월 확대 방안에 또 다른 유연근로제 확대 내용을 더하기는 어렵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연내 처리 여부를 가를 마지막 분수령으로 여겼던 지난 14일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 회동도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6개월+α(알파)' 방안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구직자 취업촉진 법안·고용보험 대상 확대법 등 20대 국회 들어 환노위에 계류된 노동 쟁점 법안들을 일괄 타결하자며 맞불을 놨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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