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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업무량 몰리면 주당 `12시간+α` 연장근로 가능
기사입력 2019-11-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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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52시간 보완대책 ◆
정부가 18일 발표한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은 고용노동부가 시행규칙을 고치거나 지침만 개정하면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핵심은 300인 미만 기업에 최소 9개월 이상의 계도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제도 정착을 위해 총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적어도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종업원 300인 미만 기업 중 규모가 더 작은 기업에는 그 이상의 계도기간도 부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실상 100인 미만 기업에는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주겠다는 생각을 피력한 것이다.


그러나 계도기간 부여가 곧 유예를 뜻하는 건 아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위반을 적발하지 않을 뿐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고소·고발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예 시엔 근로자가 사업주를 고소·고발할 수 없다.

반면 계도 땐 단속 및 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고소·고발 접수는 받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고소·고발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을 유예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의 여야 대립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 52시간제 입법 보완 대책`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번 보완책에서 가장 눈여겨볼 건 바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다.

이 제도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이유로 사업장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실상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 넘게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에 고용부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로까지 인가 사유를 넓히기로 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 6월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품목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바 있다.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제3국 대체품 조달 시 테스트, 국산화를 위한 R&D 업무로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12개 사업장에서 15건의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자 모두 승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한계점도 있다.

특별연장근로 사용 기간 신청은 최대 1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사용 기간을) 길게 신청할 경우 1개월 단위로 하고 있다"며 "1개월 단위로 하되 더 필요하면 다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지만 고용부는 "지나치게 장기간(98일)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례"라며 7일간의 특별연장근로만을 허가한 바 있다.

신청할 때마다 고용부의 '고무줄 잣대'에 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보완책에 대해 정부 나름의 성의를 보였다는 의견도 있지만 입법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하위법령 손질로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은 "정부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였지만 행정기관이다 보니 한계가 있다.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가 법적인 불안정성을 해소해 줘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중소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국회의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올라간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은 겉돌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이날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행정입법으로 국회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예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논의가 막혔다는 점이다.

이 제도들은 정해진 근로시간 안에서 기업이 생산량 스케줄에 맞춰 근로시간을 조정(탄력근로제)하거나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무 스케줄을 정하는 제도(선택근로제)다.


또 문제는 노동계의 반발이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에 합의했던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관련해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경사노위 합의안에 서명했던 한국노총이 돌아서게 된다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또 공전하게 돼 노동법안 처리는 더욱 어려워진다.


[김태준 기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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