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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주52시간제 사실상 1년 유예
기사입력 2019-11-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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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52시간 보완대책 ◆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종업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사실상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고 '경영상의 이유'에 대해서도 특별근로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근무시간을 어기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 부여 방식을 통해 사실상 시행을 연기한 셈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발표를 통해 "현장을 파악한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적용하기에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했다"며 "앞서 300인 이상에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을 감안해 그보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이고,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좀 더 우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제도 정착을 위해 총 9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 업계에서는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둘 것으로 예상한다.

소규모 기업 규모는 종업원 100인 미만이 유력하다.

이 장관은 "입법이 된다고 해도 현장에 제도가 안착하기까지 계도기간은 필요하다"며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에 최소 3~5개월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계도)기간 부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보완책에는 특별연장근로를 최대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금지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 재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용부는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현행법에는 재난, 사고재해 등에 국한돼 특별연장근로가 사용되고 있지만, 일시적 업무 증가 등을 포함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까지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특수한 연구개발(R&D) 상황 등 경영상 사유에도 이를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기간과 요건 등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국회 논의를 이유로 들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간까지 명시해 발표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있고, 입법이 안 돼도 괜찮다는 식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회 상황은 가변적이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도 책임감 있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장관은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허용업종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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