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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그나마 숨통…보완은 필요"
기사입력 2019-11-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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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52시간 보완대책 ◆
중소기업계는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정치권에 실효성 있는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발표된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도기간 부여와 관련해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 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있다"면서 "계도기간이 시행 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보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만성적 인력난과 납품 기업이 많은 업무 특성 등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중소기업들에 정부의 이번 조치로는 부족한 만큼 정치권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중기중앙회는 "보완 입법은 근로시간제도 운용에 있어 노사 간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 융통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면서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등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 결정을 즉시 입법해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 등을 줄여주는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장근로 한도를 주 단위로만 정한 경직된 현행법률 체계를 일본처럼 연·월 단위로 개선해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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