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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명예기자 리포트] "주52시간 위반했다고 CEO가 감옥 간다니…"
기사입력 2019-11-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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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최근 여러 지방 도시를 돌면서 외국인 투자기업과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기업 운영이 힘들다는 하소연이 쏟아졌다.

외국에서 발주 물량이 들어와도 근무시간 제한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해서는 납기를 맞출 수 없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해외 모기업은 당초 한국 배정 물량을 다른 나라로 돌린다는 말까지 나왔다.


얼마 전 미국 중서부 지역을 방문했을 때 현지 자동차회사 협력업체의 대표 A씨는 한국과 거래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미국 소비자로부터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 불만을 접수하고 나서 한국에 연락하면 며칠 지나도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이다.

그는 "종전에는 한국에 연락하면 당일 또는 늦어도 다음 날이면 바로 대답이 왔었는데, 근무시간 규제로 인해 이제 그 강점이 사라졌다"고 답답해했다.

그래서 한국의 본사 대표에게 전화해 초과근무를 시켜서라도 빠른 해결책을 달라고 요청했더니 "주 52시간을 넘게 근무시켰다가 잘못하면 감옥에 간다.

못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1999년 설립된 이후 20년간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그 결과 고충 처리 건수는 200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7400여 건에 이른다.

이 중 올해 287건의 고충 처리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준인증검사(15.7%), 보험복지(12.5%), 환경(10.8%), 노무인사(7.7%), 금융외환(7.0%) 순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한국에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다른 나라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규제,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규제 등 다양하다.


외국인 투자 확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절대 필요한 명제다.

그러나 한국 기업도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마당에 어떻게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설득할 수 있을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첫 단추는 주 52시간 규제 혁신이다.

내년 1월부터 50~299인 규모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한시 유예하는 등 유연하게 손질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전하고 있다.


[정리 =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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