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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남기 "연내 `곳간 돈` 다 쓴 지자체에 혜택"
기사입력 2019-11-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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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청와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문재인 대통령 정례보고에서 "지자체의 반복적 이·불용 발생 사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에 원점에서 존폐를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곳간을 털어 올해 어떻게든 경제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하지만 그만큼 나랏빚이 느는 부작용도 커질 전망이다.

매일경제 취재 결과, 홍 부총리는 연내 예산을 모두 사용하는 지자체에는 다음해 중앙정부 교부금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존 정부가 집행하는 107조원 규모의 지방 교부금 평가산정 산식에는 연내 소진하지 못할 경우 소멸되는 불용예산 비중만이 가중치 요소로 들어가 있었다.

여기에 더해 이용 예산까지 처음으로 산식에 가중치 요소로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장 올해 말까지 집행을 기준으로 내년에 평가해서 2021년 교부금부터 반영하겠다고 각 지자체에 공표했다"고 말했다.

일반교부금 이외 비상금 격인 특별교부금에도 보너스를 내걸며 연내 소진을 독려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이처럼 지차체 예산 소진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지방 재정 집행률이 올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 중앙정부의 올해 예산은 3분기까지 372조원이 집행돼 78.5%의 집행률을 달성했지만, 지방정부 예산(63.1%)과 지방교육 예산(71.9%) 집행률은 중앙정부에 한참 못 미친다.

이처럼 이·불용예산을 최소화하면 할수록 올해 성장률 방어에는 도움이 되지만 올해 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내년 재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기재부가 지난 8일 발표했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9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26조5000억원, -57조원으로 적자 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내년 역시 513조5000억원의 '초슈퍼 예산'이 편성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6%인 72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33조8000억원에서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2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적자국채 발행 총량은 60조원 수준이나 전년과 비교해 실제 늘어나는 적자국채 순증 규모는 26조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리 상승의 원인으로 내년도 국채발행량 공급 충격을 지적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공급 측 요인은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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