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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의 명암 (下)] 전문가 조언 "사회적기업에 돈만 쥐어주기보다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도"
기사입력 2019-11-1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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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의 모럴해저드 ◆
공공 분야 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그동안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던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이 이제는 내실화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사회적 기업의 생애 주기에 따른 지원 방식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설립 초기 영세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적 재정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주고 기반이 안정된 기업은 직접비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안정적 운영과 수익 창출에 필요한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고등교육재단 부설 사회적기업연구소는 ‘사회적 기업 지원의 딜레마-정부 보조금, 약인가 독인가’ 보고서에서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는 지원이 지나치게 단기나 장기가 아닌 적정한 수준에서 이뤄질 때 가장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적 기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 방식과 유형을 다각화하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원에 앞서 사회적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도 선행돼야 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에서 인건비를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사회적 기업의 유형과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사회적 가치 창출이 취약계층 고용 영역에만 매몰될 여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장용석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위 보고서에서 "인건비 보조뿐 아니라 사업개발비도 지출 항목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라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보다 선심성 나눠주기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경영 컨설팅이나 금융지원제도 등도 실제 사회적 기업에는 유명무실한 경우가 흔하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실제 대상이 되는 사회적 기업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사회적 기업에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석근 서강대 사회적기업가센터장은 "사회적 기업 대표들이 선호하는 지원금 규모를 살펴보면 대부분 200만~300만원 수준이어서 '그냥 쓸 수 있는 돈'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 입장에서도 소액의 지원금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단순히 돈을 쥐어 주기보다 대기업과 연계하거나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쪽으로 지원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니터링 시스템 또한 수정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 지원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른바 '소셜 임팩트'를 측정해야 하는데 기관마다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과 결과가 제각각이라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키워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명백한 위법 행위를 한 업체는 엄중히 처벌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단, 시민사회가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장우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는 "장기적이고 지나친 보조금 지급은 정부 의존에 대한 타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들의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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