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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정부 규제혁신 이루기위해 소극행정 반드시 고칠 것"
기사입력 2019-11-1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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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소위 '아무것도 안 하는' 소극행정 관행부터 손봐야 합니다.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사진)은 공무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춰 일을 처리하는 '소극행정' 행태를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1일 열린 '제2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이 최근 세계적 권위의 혁신상을 수상한 국내 유망 스타트업 인더케그가 정작 한국에서는 정부의 해석 번복으로 공장을 접고 국외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을 소개하자 소극행정을 질타한 것이다.

유 실장은 "우리 법이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주류는 알코올 1도 이상'이라고 규정한 주세법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뚜껑만 누르면 알코올이 생기는 제품을 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해석과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실장은 혁신 성장과 규제 철폐 최전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내에서 혁신 기업이 좌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의 적극행정 드라이브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의 '혁신성장 정책 관련 의견조사'에서 혁신 역량이 가장 낮은 부문으로 공공 부문이 지목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최근 원격 의료, 빅데이터 등 신산업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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