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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특경가법 처벌기준 5억은 가혹" 재검토 요구
기사입력 2019-11-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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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충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8일 시행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경영계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특경가법 적용 기준이 되는 범죄 이득액 기준 5억원이 30여 년간 전혀 조정되지 않아 거액경제범죄 가중처벌이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달라진 경제 규모를 고려해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범죄 이득액 기준은 1983년 특경가법 제정 당시 1억원으로 설정됐고, 1990년 5억원(징역 3년 이상)으로 조정된 후 지금까지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또 경총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개정 시행령의 주요 적용 대상이 되는 상법상 이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재직 기업 취업제한은 사실상 형벌인 '임원의 자격 정지형'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며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개정된 특경가법 시행령은 임원들이 처벌받으면 회사에 계속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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