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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적 악화…올 법인세 10조 덜 걷힐듯
기사입력 2019-11-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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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으로 예상했던 세수 감소 시점이 올해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올 9월까지 세수 실적에 비춰볼 때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예상에 못 미치고 나머지 세목들도 세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8일 발표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2019년 전체 국세수입 전망 대비 진도율이 77.4%로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세목은 법인세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법인세 세수가 79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9월까지 세수는 65조8000억원에 불과했다.


산술적으로는 3분기까지 법인세 세수 예상액의 80%가 넘게 걷혔지만 문제는 연말까지 들어올 법인세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통상 법인세 납부는 3~4월과 8~9월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다수 법인이 9월까지 법인세 납부를 마쳐 10~12월에는 월별 법인세 수입이 대체로 2조원 안팎에 그친다.

결국 법인세에서만 10조원 가까운 부족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2020년 10년 만에 국세수입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올해 법인세 부진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감소 시점이 올해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에서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걷히면서 당초 목표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세금이 걷힐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10월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연간 세수는 전년 대비 감소폭이 줄고 진도율이 회복돼 세입예산 294조8000억원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세입예산안과도 상반되는 주장이다.


정부의 2019년도 세입예산안 기준 소득세 세수 전망은 80조4000억원. 2018년 실적 84조5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이 적다.

부가가치세 세수 전망 역시 68조8000억원으로 전년 실적 70조원을 밑돈다.

정부는 당초 법인세 세수가 2018년에 비해 10조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 전망이 틀어지자 갑작스레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수가 증가해 부족분을 채울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올여름부터 '마이너스 물가' 사태 등 소비 부진이 역력해 부가가치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증가하겠지만 본래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세수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절대 정부 전망처럼 세입이 나올 수 없다.

정부는 예산을 계속 써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에 미달돼 국세 세입예산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경제와 재정 여건을 점검한다"는 부대 의견을 채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재정준칙'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20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에서 "중기 재정운용 목표의 지속적인 완화 현상은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이 없는 데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용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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