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27개동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장 반응은 '냉랭'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6일) 서울 8개구, 27개동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습니다.
주로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과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지역에 적용했다는 설명인데요.
송복규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집값 상승세를 보인) 구 내에서 정비 사업, 일반 사업 추진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단위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분양가상한제'는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만의 시행.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지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적용 대상 지역은 서울 8개구로, 모두 27개동에 달합니다.

이미 지정이 예상되던 강남·서초·송파·강동 강남4구에선 22개동이, 마포·용산·성동, 이른바 '마용성' 지역에선 4개동이 지정됐고, 영등포구 1개동이 추가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이 1차 지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도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투기 수요와 규제 미준수 등 시장 교란행위를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나섰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부동산 값은 이미 상승했는데, 신규 아파트 공급은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

▶ 인터뷰 : 서영석 /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 "매도자들도 매물을 내놓지 않고, 가격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수자들도 규제로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분양가상한제 보다는 전반적인 부동산 흐름이 변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을 잡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른바 '핀셋 분양가상한제'라는 카드를 꺼내든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송복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