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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립공원`관리`공단 두글자 빼는데 혈세 6억 펑펑
기사입력 2019-11-0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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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간판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바꿔 달았다.

'관리'라는 용어에서 풍기는 소극적이고 관료적 이미지를 삭제하면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공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공원별 공단 사무소 간판과 표지석 교체, 업무용 차량 스티커와 안내물 재배치 등에 예산 6억원이 투입됐다.


최근 10년 사이 무려 70곳 넘는 공공기관이 이처럼 사명을 변경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업무 효율화와는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명칭 변경이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공기관 명칭 변경에 관련된 예산집행 및 업무내용 변동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명칭을 변경한 국내 공공기관은 71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이 이름을 변경하면서 사용한 예산은 140억원에 달했다.


명칭 변경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 곳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다.

2009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등 콘텐츠 관련 기관 5곳이 통합해 출범하는 과정에서 총 23억7200만원이 소요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5년 대한지적공사에서 이름을 바꾸면서 약 15억6000만원을 썼고, 2012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명칭을 변경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6억7400만원을 명칭 변경에 따른 제막식 개최 등에 사용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12년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변경하면서 간판과 조직 명칭 변경, 명함 교체 등에 10억9300만원을 사용했다.


10년 사이 세 번이나 사명을 변경한 곳도 있었다.

한국데이터진흥원은 지난해 말 열린 이사회에서 기관명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올해부터 변경된 기관명을 사용하고 있다.

1993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로 출범해 2009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6년 한국데이터진흥원에 이어 또 다시 명칭 변경에 나선 것이다.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이름이 바뀌면 그 간판뿐 아니라 행정 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식을 바꿔야 한다"며 "불필요한 명칭 변경은 행정 및 예산 낭비로 이어지며 결국 비용 부담을 떠안는 것은 국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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