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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대통령의 경제 챙기기, 정책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
기사입력 2019-10-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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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관련 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해 경제장관회의를 가졌다.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가 열린 게 10개월 만이라고 한다.

더욱이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가 해외 출장 중인데도 회의를 소집했으니 이례적이다.

올 들어 대통령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기공식이나 투자 관련 행사에 직접 찾아가는 등 경제 행보를 줄곧 해왔지만 어제처럼 관계 장관들과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논의를 하는 자리는 드물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악화 일로이고 관련된 경제지표는 발표될 때마다 뒷걸음질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하했다.

경기 둔화 조짐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디플레이션 진입을 우려할 정도의 저물가까지 더해지자 내린 결정이었다.

국내외 기관마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더니 발표된 수치 평균이 1.9%로 낮아지기까지 했다.

수출은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이고 설비투자도 두 자릿수 감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을 쏟아부어 만든 일자리는 60대 이상 노인층과 36시간 미만에서만 늘어날 뿐 경제허리인 40대에서는 20개월째 감소세다.

그나마 경제를 뒷받침해주던 소비도 부진해지고 있으니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한국 경제가 탄탄하다'거나 '대외 여건을 감안하면 선방하고 있다'는 인식을 고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장관회의에서 "같은 달 기준 두 달 연속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은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정책의 성과를 내세울 유리한 부분만 떼내 강조하거나 부각하는 식의 해석은 곤란하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으자"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해 당사자들이 체감하도록 해줘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들어가려다 6개월 정도 유예를 검토 중이라는데 일선에서 감당할 수 있는 유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미 시행 중인 기업에 마련할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정하기 바란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도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

혁신 클러스터를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나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 분야 규제 개혁도 절실하다.

노조에 편향된 정책이라는 지적도 줄어들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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