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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서 회수되지않은 온누리상품권 2431억
기사입력 2019-10-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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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고객이 온누리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자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 뭇매를 맞고 있다.


올해 새로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고령자가 많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데다 발행 이후 회수되지 않고 있는 상품권도 2400억원어치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부터 일부 개선됐지만 한도를 초과해 구매한 뒤 현찰로 바꾸는 이른바 '깡'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판매된 온누리상품권 6조8451억원어치 중 올 8월까지 회수되지 못한 상품권은 모두 2431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종이로 발행된 상품권이 2291억원이었고, 온라인으로 발행된 전자상품권도 181억원어치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온누리상품권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으면서 전통시장 살리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 의원은 "판매된 상품권 중 상당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맹 점포를 더 늘리고 미사용 상품권 활용을 독려해야 한다"고 했다.

미사용액이 2400억원에 달한다는 얘기는 최소한 120억원 넘는 소진공 기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액면가보다 상시 5% 할인해주는데, 할인 발행에 따르는 비용은 소진공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설 명절 기간에는 특별히 할인폭을 높여 10%씩 할인해서 판매되고 있다.


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아직도 대리구매 등을 통한 '깡'이 여전한 것도 문제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설 명절과 같은 할인율이 높아지는 기간에 가족이나 지인 휴대전화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명이 온누리상품권 600만원어치를 구매한 사례가 있었고,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액수를 구매한 사람도 12명에 달했다.

이들이 은행에서 온누리상품권 액면가 그대로 현금으로 교환하면 소진공 기금 부담도 늘어난다.


온누리상품권 1인당 월 할인 구매 한도는 30만원으로 명절 같은 때만 50만원으로 늘려준다.

그러나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해 모바일로 구매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를 사도록 해 모은 다음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막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다만 올 들어 은행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은 상당 부분 개선됐다.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과 별로 상관이 없는 대형 식자재마트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규환 의원실에 따르면 올 들어 1인당 구매 한도를 초과해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은 모두 64억8600만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권 액면가로는 94억6400만원어치나 되는 규모다. 이 금액이 전부 '깡'에 활용됐다고 추정할 수는 없지만 상품권 깡이 일부 사례가 아님을 보여주는 수치다.


■<용어 설명>
▷온누리상품권 :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특수목적 상품권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에서 비용을 부담해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금액에 판매된다.

1인당 1년에 30만~5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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