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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첫 주택 취득세 절반 감면 내년까지
기사입력 2019-10-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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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생애 첫 주택을 사면 주택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제도가 내년까지 연장된다.

원래는 올해 말 종료하기로 돼 있던 세금 특례기한을 1년 늘린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요즘처럼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선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해 1년이 아니라 3~5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끝나면 내년 1월 1일 이후 1년 동안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들이 혜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부 합산소득이 연 5000만원(맞벌이 부부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도 포함)가 매입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60㎡ 이하 조건을 갖춘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는다.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적용되지만, 오피스텔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보통의 경우 서울 은평구에 있는 A아파트 60㎡를 4억원에 구입하면 매매가의 1%인 4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하지만 첫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라면 2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당초 올해 1년 동안만 시범 운영키로 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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