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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경기 꺾였는데 거꾸로 간 정부·韓銀 정책
기사입력 2019-09-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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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간 경제정책 ◆
우리 경제가 2017년 9월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타고 있다는 정부의 공식 판정이 나왔다.

이달까지 24개월째 경기 하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5개월 더 지속되면 역대 최장 경기 하강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특히 정부가 경기 하강 국면에서 최저임금을 급히 올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잘못된 판단으로 경기 하강폭을 키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20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어 '최근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정점) 설정' 안건을 재상정해 이같이 결정하고, 국가통계위(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의를 거쳐 경기 정점을 공표했다.

이번 경기 정점 설정으로 현재 경기가 제11순환기 하강 국면(수축기)에 속해 있음이 확인됐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3년 3월 저점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서서히 회복하다가 2016년 4분기 이후 세계 경제 성장세 강화와 교역 확대 등으로 개선세가 확대됐다"며 "2017년 9월 이후 조정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2018년 들어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대외 환경이 악화하면서 국내 경기가 위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달까지 제11순환기 하강 국면은 2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제11순환기 하강 국면이 역대 순환기 중 가장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으로 5개월 안에 경기가 반등하지 못한다면 제11순환기 하강기간은 역대 최장이던 제6순환기의 29개월(1996년 3월~1998년 8월)을 넘어서게 된다.


특히 경기가 꺾인 시점이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로 판명되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의 잘못된 거시정책 운용이 도마에 올랐다.

경기 하강기 때는 확장 정책을, 상승기 때는 억제책을 펼쳐 진폭을 완화해야 하지만 2017년 하반기 이후 쏟아진 정책은 경기 하강을 가속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두 번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 등이 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하강 속도가 빠르고 폭이 깊은 만큼 L자형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기준순환일 : 국가의 경기 흐름이 확장 국면에서 수축 국면으로 전환하는 정점, 수축 국면이 확장 국면으로 전환하는 저점을 일컫는 말이다.

통계청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등을 기반으로 기준순환일을 계산하고, 민간·정부위원이 모인 국가통계위원회가 이를 의결해 결정한다.


[김태준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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