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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자형 회복보다 L자형 장기침체 가능성"
기사입력 2019-09-2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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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간 경제정책 ◆
전문가들은 현재 경기 국면이 경기 저점을 찍은 후 회복되는 'U자형'보다 불황이 천천히 오래도록 지속되는 'L자형'에 가까운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봤다.

저성장이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 한일 경제보복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기초체력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경제 흐름을 보면 지난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0%를 기록해 1분기(-0.4%)에 비해 반등하긴 했지만 예상치보다는 못한 가운데 경기동행·선행지수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5월에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6월 이후 재침체 국면으로 진입했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4월 하락세가 멈췄다가 다시 크게 하락하고 있다.

동행지수와 선행지수의 동반 하락은 경기 하강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 경기 하락,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저물가에 더해 인구구조 변화라는 중장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내년 상반기에도 경기가 반등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반짝 반등한다 하더라도 경기 부진이 금세 다시 올 수 있으므로 L자형의 지속되는 경기 침체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이 나타난다고 해도 회복 강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L자형'에 가까운 '아주 완만한 U자형' 경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연구실장은 "2017년 9월 정점을 찍었으니 저점이 가까이 와 있는 만큼 앞으로 조금이라도 반등할 것 같다"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 반등을 하더라도 눈에 띌 만큼은 아닐 것 같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특히 단기적인 경기 대응에 매몰되지 말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동력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게 한국 경제의 근본 문제라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완화적 통화정책보다 절실한 건 구조조정"이라며 "일본도 제로금리에 재정까지 풀었지만 구조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장기 불황의 늪에 빠졌는데, 우리 경제의 모습이 그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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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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