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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묘해진 `회삿돈 빼돌리기` 철퇴
기사입력 2019-09-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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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은 해외펀드 B를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C법인의 고가 발행 유상증자에 참여시켰다.

이 과정에서 A법인은 C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해외펀드 B와 주식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법인은 해외펀드 B로부터 C법인 주식을 사들였다(풋옵션 행사). 결과적으로 A법인의 자금을 이용해 사주 자녀들이 이득을 본 것이다.

사주가 우회적으로 자녀들에게 변칙증여한 셈이다.

국세청은 자녀가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다.


#제조업을 하는 모 법인은 사주인 A씨의 부인 B씨와 공동 소유하던 상표권 지분(50%)을 B씨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매년 수십억 원의 사용료를 수년간 과다하게 지급했다.

이후 B씨로부터 상표권 지분 100%를 높은 가격에 다시 매입했다.

또한 사주 A씨에게 법인 소유 고급 콘도를 저가에 양도하고 사주의 형인 C씨에게는 고급 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으며 소득 귀속자인 B씨와 C씨에게 소득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다.


대기업 사주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의 탈세 행위에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

19일 국세청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악의적인 수법으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업 사주를 비롯한 고액 자산가, 부동산 재벌 등 72명과 보유 재산 대비 수익원이 확실치 않은 30세 이하 부자 147명이다.

이들의 보유 재산은 총 9조2000억원, 1인당 평균 419억원이다.

1000억원 이상 보유자도 32명에 이른다.

이들의 평균 재산 포트폴리오는 주식 319억원, 부동산 75억원, 예금 등 기타 자산 25억원으로 구성됐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30세 이하 부자는 가족 기준으로 평균 111억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30세 이하 부자 당사자의 재산만 보면 평균 44억원이다.

이들은 직업별로 사업자·근로소득자 118명, 무직 16명, 학생·미취학자 13명이다.

조사 대상인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나이는 5세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의 탈세 유형은 과거보다 진화된 신종 수법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탈세 수법이 단순한 매출 누락이나 가공원가 계상,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1차적 자본 거래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해외 현지법인 투자 등 명목으로 송금 후에 사주가 편취하거나 차명회사를 설립한 뒤 제3자 간 정상 거래로 위장하는 식으로 탈세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파상생품 거래 등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구조를 사용해 겉으론 정상 거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일선 기자 /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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