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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가안보국에 경제팀 신설
기사입력 2019-09-1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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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정권에서 날로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S)이 경제 관련 정책까지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아베 정권이 경제와 안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현재 6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NSS에 경제·통상 등을 담당할 경제반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18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미·중 무역갈등과 기술전쟁 등 경제 문제가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이 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NSS에서 총괄 관리한다는 명분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자원, 식량 등 안보와 관련된 경제 관련 사안 등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다만 가뜩이나 총리 관저(청와대에 해당)로 권력이 집중되는 상태에서 조직이 더 커지는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미 외교·안보 관련 정책에서 주무부처인 외무성과 방위성보다 NSS가 더 많은 권한을 쥐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등이 담당 부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것 역시 정책 결정에서 총리실이 주도한 결과다.

특히 이 같은 염려에는 지난 11일 개각 과정에서 아베 총리의 곁을 오랫동안 지켜온 기타무라 시게루 전 내각정보관이 NSS 사무국장에 취임한 것도 한몫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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