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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실련의 경기 아파트 땅값 추정, 통상적인 방식과 달라"
기사입력 2019-09-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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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경기도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발표한 내용에 국토교통부가 하루 뒤인 18일 해명자료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경실련이 추정한 경기 아파트 토지 가격 산정 방식이 일반적인 감정평가방법이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 방식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날 국토부는 해명자료에서 "경실련에서 사용한 방식은 아파트(토지+건물) 가격에서 건축비를 공제한 차액을 땅값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지가평가 방식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 방식에서 건축비는 아파트의 준공시기를 고려해 3.3㎡ 당 100만~400만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시세 변동분을 건물부문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아파트 가격 변동분을 모두 지가에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부 시행규칙)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토지·건물 일체로 감정평가토록 하고 있다.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건물 일체로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되므로 이를 분리하기 어렵고, 아파트 가격 상승분은 토지·건물 모두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적절히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용 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국토부 훈령)에 따라 나지상태를 상정해 토지의 거래사례 등을 기준으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 평가하고 있어 경실련의 분석이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실련이 분석한 경기도 67개 아파트부지 표준지에 대해 공시업무 수행기관인 감정평가업자가 전문적 분석을 통해 평가한 시세를 기준으로 현실화율을 집계한 결과 전국 평균 수준(64.8%)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적정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방향으로 공시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엮인글
"경기 아파트 공시가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치 절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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