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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지소미아 공백` 美 채널 통해 보완 모색
기사입력 2019-08-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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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오는 11월 만료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한국 정부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대책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북한 정보 수집 분야에서 미국과의 공조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24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공유에 관한 2014년 12월의 한미일 합의 체제를 재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을 매개로 한일 양국이 기밀정보를 공유토록 하는 이 합의는 2016년 11월 한일 간의 지소미아 체결로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운용이 중단된 상태였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후에도 이 합의에 따른 정보 공유를 계속할 의향을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약정은 한미일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있다.

다만 한일 양국이 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밀 정보를 미국을 통해 상대국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유된 기밀정보는 한일 양국이 개별적으로 미국과 맺은 협정에 따라 보호된다.


간접적인 정보 제공 방식인 만큼 지소미아에 따른 직접적인 정보 공유와 비교할 때 정보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리고 유사시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다.

또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 외의 국가 관련 정보는 공유되지 않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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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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