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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英 FTA 공식 체결…노딜 브렉시트 `안전판`
기사입력 2019-08-2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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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영국이 유럽연합(EU)과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했다.

영국은 EU와 10월 31일까지 브렉시트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여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22일 영국 런던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영국 엘리자베스 트러스 국제통상부 장관은 한영 FTA안에 공식 서명하며 협상절차를 완료했다.


이번 FTA로 영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FTA 공백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영국과 EU 간 합의 없는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는 이번 FTA가 곧바로 적용되고 합의에 따른 딜 브렉시트를 하더라도 이행기간 중 한·EU FTA가 유지되면서 2년 내 새로운 FTA 협상에 나서면 된다.

10월 31일 이후 결론 없이 또다시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도 한·EU FTA가 유지된 채 추가 협상에 나서게 된다.


한영 FTA가 발효되면 모든 공산품의 관세가 철폐된 한·EU FTA 양허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는 지금처럼 무관세로 수출된다.

공산품은 100% 무관세, 농산물은 98.1%로 전체 수출품 중 99.6%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선 영국의 스카치위스키 등 주류 2개 품목과 한국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로 인정해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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