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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에게 인테리어비용 떠넘긴 BBQ, 대법서 패소
기사입력 2019-07-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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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시정조치를 받고도 버티던 '제너시스 BBQ'가 결국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점주들에게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BBQ가 가맹점주가 원치 않는 인테리어 개선을 추진하며 비용을 떠넘겼다고 보고 BBQ에 과징금 3억 원과 피해 점주 75명에게 5억3천200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 분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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