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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까지도 타격" 美개입 유도
기사입력 2019-07-1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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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면충돌 / 美日사이 투트랙 외교해결 분주한 정부 ◆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양국 간 갈등을 넘어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수십억 명의 소비자들에게 전방위적 피해가 생길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서울 주재 외신기자들과 만나 반도체가 글로벌 기업들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D램 점유율의 경우 70%를 한국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낸드플래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일본의 이 같은 무역 보복 조치의 피해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인식시킨 것이다.


이 관계자는 본인이 삼성전자에 근무했던 경험까지 소개하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에 영향이 생길 경우 전 세계적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다른 어떤 기업보다 반도체를 경쟁력 있게 생산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문제가 생기면) 한국 반도체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요 기업들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밸류체인은 매우 잘 작동했다"며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전체 시스템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미국 측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을 공개했다.


이 관계자는 "스틸웰 차관보에게 한일 간 경제 이슈가 한·미·일 3국 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설명했다"며 "스틸웰 차관보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점을 강조하며 일본에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측의 강경 모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2차 무역 보복 조치도 현실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연일 관계부처 협의를 열어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미국에 대한 중재 요청과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활용한 국제 여론전은 물론 일본에 같은 방식의 수출입 통제로 맞서는 대응 카드도 검토 중이다.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는 국내 산업계에는 이달 중 종합적인 소재·부품 대책을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동시에 일본을 향해 한일 간 양자협의에 나서라며 연일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 실장은 "일본 측에 국장급 양자협의를 열자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전날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까지 나서 카운터파트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에게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에서 "일본이 수출 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화 단절로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달 중 마련할 소재·부품·장비 산업 대책에는 취약한 국내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당장 업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규모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당정이 협의 중이다.

홍 부총리는 "1200억원보다는 추경안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하반기에 당장 착수해야 할 연구개발이나 실증 작업 예산이 담길 예정이다.


[박용범 기자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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