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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조치는 불안감의 발로…韓에 역전될 가능성 우려"
기사입력 2019-07-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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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제보복 ◆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사진)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장기적으로 한일 간 산업경쟁력이 역전될 가능성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이번 조치가 일본의 패착이 될 것이며, 일본이 경쟁자로 생각하는 중국의 경제력만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12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KIEP가 개최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 현안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조선·반도체·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부문은 역전돼 한일 간 기술 격차가 발생했고, 다른 분야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일본이) 불안하게 여기는 듯하다"며 "일본이 지금 시점에서 우위에 있는 부품 소재를 갖고 압박에 나선 상황인데, 일본 지도부의 초조함이 반영된 결정 같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수출통제를 지정학적 갈등에 동원하는 것은 세계의 공급사슬을 망가뜨리는 일"이라며 "일본 정부가 공급사슬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나온 결정이라고 본다.

결국 일본의 패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한일 관계의 신뢰를 파괴하는 조치이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어기는 것"이라며 "자유무역을 통한 공공 번영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로서 이를 지속하면 일본의 리더십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원장은 "일본의 의도와 다르게 수출 제재가 중국의 경제력·지도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에 끼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번 조치로 한국 경제는 결코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 경제의 경쟁력은 이런 조치에 대해 구조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일본보다 순도가 높은 불화수소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유럽·미국과의 협력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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