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 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안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공시 규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안을 내달 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개 고시상 소규모 회사 해당 여부 판단과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기준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더 큰 금액'으로 통일했습니다.
이는 2개 고시 간 기본금액 산정방식을 통일하고 소규모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도 최소한의 제재를 할 수 있게 한 조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