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은행권 금융사고…김병욱 의원 "강한 제재수단 마련해야"

주요 은행들의 금융사고가 10일에 한 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대 주요 시중은행과 2대 국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54건을 기록했습니다.

사고금액만 무려 4천684억6천5백만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건당 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10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셈입니다.

사고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1천 654억 원, 금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47건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은행별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우리은행에 이어 국민은행이 44건으로 많았고,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0건, 14건 발생했습니다.

피해액이 가장 큰 곳은 하나은행으로 사고금액이 1천655억 원에 달했고, 이는 전체 사고금액의 35.3%를 차지합니다.

KDB산업은행과 국민은행도 각각 1천298억 원, 1천255억 원의 사고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가 4천212억 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야기했으며, 업무상 배임이 369억 원, 횡령·유용이 100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도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유용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아 금융공기업으로서 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은 모든 국민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곳이며 이러한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하는 것은 금융산업을 넘어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권의 자체노력 및 수사고발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 은행권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