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스튜어드십 코드 D-1

- 스튜어드십 코드 D-1
한국 증시 재평가 기대

Q. 스튜어드십 코드, 내일 원안대로 의결될까?

·스튜어드십 코드
-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
- 저택에서 집안일을 맡아 보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들도 고객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뜻

A. 이미 4월 시안보다 많이 완화 된 내용이다.
A. 이보다 약화되면 도입의 의미가 없다.
A. 기관투자자 판단보다 우선적으로 국민이 알권리가 있다.

Q. 정부와 정치권 외압에 대한 우려?
A. 외압 방지를 위해서라도 적극 도입돼야한다.

Q. 비경영자의 경영참여 부담에 대해서는?
A. 이득은 사유화·손실은 사회화 하는 것 막아야한다.
A. 투명성 확보로 인한 경제적 편익 클 것이다.

Q. ‘주주권 행사’ 불포함에 대한 의견은?
A. 스위스,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대리가 박탈되었다.
A. OECD 선진국들의 선택 추세에 역행되었다.

Q.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 어떻게 보장하나?

·주식시장 ‘큰 손’ 국민연금
(자료:국민연금공단 등)

주식 투자규모 약134조6,000억원(2018년 4월 말 기준)
보유지분 5% 이상인 기업 299개(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한미약품 등)

A. 자의적인 독립성 유지는 오히려 로비에 취약하다.
A. 미래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Q. 의결권 직접 수행 vs 운용사 위탁?
A. 국민연금에 의결권 행사 위원회가 존재한다.
A. 운용사 위탁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맞게 행사한다.

Q.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일조할까?
A.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매우 긍정적이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송수영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