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주세 개편 유보되나…수제맥주 업계 "종량세 도입 원해"

【 앵커멘트 】
내년 세제개편을 앞두고 맥주 주세의 종량세 전환이 무산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시장 변화를 기대했던 수제 맥주 업계는 종량세 도입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재 맥주에 세금을 매기는 방법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종가세 방식.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이윤이 더해져 과세표준이 결정되는데,

수입 맥주의 경우 수입신고가가 기준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낮추면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수입맥주가 편의점에서 4캔에 1만 원, 심지어 5천 원에도 팔릴 수 있었던 겁니다.

수제 맥주 업계에서는 국산 제품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부피나 알코올량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천순봉 / 수제맥주업체 대표
- "종량세로 주세가 바뀌면 품질 좋은 맥주를 수입맥주와 같은 주세 환경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품질 경쟁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종량세를 도입하면 국산·수제 맥주와 고가의 일부 수입 맥주의 주세가 낮아져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요구에도 정부는 현행 주세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종량세 전환은 조세 형평 측면과 함께 소비자 후생 측면도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일부 수입 맥주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 수제 맥주 업체는 최근 100여 곳을 돌파했고, 5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이 수제 맥주 산업에 날개를 달아줄지, 걸림돌로 남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