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한중일 정상회담 '비핵화 메시지' 주목

- 한중일 정상회담
‘비핵화 메시지’ 주목

·한중일 정상회담 관전포인트

1. 남북회담 관련 지지성명
2. 한·일 셔틀외교 복원
3. 다롄 북·중 만남 주목

Q. 한중일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지지 얻나?
A. 이미 ‘3국 특별성명’ 초안도 보낸 상태
A. 일본과 중국의 입장차 커…조율 필요
A. 북한 이슈 두고 주도권 경쟁 있을 것

Q. 종전선언 관련 중국 협력은 어떻게?
A. 중국, 최근 북한 관련 이슈 진전에 당혹감
A. 중국에게 북한은 미?중 협상의 중요한 ‘카드’
A. 북한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

Q. CVDI 공동성명에 포함 않는다고 못 박은 이유?
A. CVID 내용 포함, 중국 반대·일본 찬성
A. CVID 대신 일본인 납치 문제 요구 가능성
A. ‘재팬 패싱’ 불식과 아베 지지율 반등 지렛대

Q. 북미 정상회담 확정 늦어지는 이유는?
A. 장소는 정해졌을 것…세부 내용 최종 조율
A. 북미 관계 악화로 볼 필요는 없어

Q. 김정은-시진핑, 갑자기 왜 만났나?
A. ‘차이나 패싱’…중국 존재감 키우려는 목적
A. 북한, 대미 협상력 제고…트럼프와 ‘기싸움’
A. 중국 배재에 대한 북한의 ‘중국 달래기’

Q.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FTA 진전 있을까?

·대중국 및 대일본 수출 규모
(단위:백만달러)
중국 일본
2015년 137,124 25,577
2016년 124,433 24,355
2017년 142,120 26,816

A. 2년 반 만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A. FTA 개시 선언 후 13차례 협상 진행
A. 정치 외교적 이슈로 획기적 진전 어려워

Q. 오늘 한중일 정상회담 어떤 영향?
A. ‘동북아 슈퍼 그리드 사업’ 구체적 논의
A. LNG 수입 계약조건 개선 위한 논의
A.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 사전 작업
A. 판문점 선언 논의 및 공동성명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