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경영정상화 잠시 뒤 발표…퍼주기 논란

【 앵커멘트 】
정부가 잠시 뒤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GM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합니다.
한국GM에 대한 지원 방안은 가시화됐지만 혈세가 투입되는 지원 규모와 방법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백가혜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GM과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 규모는 각각 6조8천억 원과 8천억 원.

GM은 기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고 신규자금도 대출 형태로 지급해 한국GM으로부터 이자를 고스란히 가져가는 반면,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지분을 사는 형태로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GM은 이자 장사를 하고, 산업은행은 혈세만 낭비하면서 퍼주기식 지원을 한다는 비난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윤영대 / 투기자본감시센터
- "2조원의 파생상품 손실, 연구개발비 6~7조원을 횡령했는데도 그러한 추궁도 없이 실사보고서가 나온다는 것은 8천억 원을 투입하기 위한 실사보고서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

특히 이번 주에 나올 산업은행의 실사보고서가 GM의 지나친 대출이자나 연구개발비 등에 대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부 지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김동연 / 경제부총리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부는 출자전환할 것이고요. 이자는 GM 본사가 글로벌 경영하면서 다른 데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대 주주로서 산업은행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고요. 10년간 먹튀를 방지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생산시설을 10년 이상 유지하기로 한 약속에 대해 한국GM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만약 차량 판매가 부진해 적자가 이어지면 굳이 시간을 끌지 않고 군산공장에 이어 창원공장까지 폐쇄하면서 부평공장과 본사 등 최소한의 시설만 남겨두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는 것.

한국GM 관계자는 "이미 GM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추가로 생산하는 차량이 얼마나 팔릴지 의문"이라며 "GM에서도 차량 판매보다 이자 장사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일경제TV 백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