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취임·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가능성

【 앵커멘트 】
최흥식·김기식 전임 원장들의 잇따른 낙마로 금융감독원은 몇 개월째 뒤숭숭한데요.
국내 대표적인 개혁 성향 금융·경제학자로 꼽히는 윤석헌 교수가 새 금감원장에 취임하며 분위기를 다잡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상훈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윤 원장이 오늘 공식 취임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윤 원장은 취임식에 앞서 어제 금감원 임원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향후 금감원 운영 방향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원장은 사흘간의 연휴 동안 금감원 주요 간부들과 소통하며 금융감독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내정 사실이 발표된 지난 4일 유광열 수석부원장과 원승연 부원장 등으로부터 기초 상황보고를 받았으며, 어제는 기능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윤 원장은 금융혁신행정위원장으로서 금융감독당국 업무를 대부분 섭렵한 만큼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취임식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 기자 】
윤 원장은 "금융의 잠재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실화된 위험에는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금융감독의 본질"이라면서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고,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원장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관리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앵커멘트 】
그런데 윤 원장이 직면한 현안들이 적지 않죠?

【 기자 】
네, 최대 관심사는 삼성과 얽힌 문제들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입니다.

이른바 '유령 주식' 배당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 제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공방 등이 윤 원장이 맞닥뜨린 '첫 시험대'입니다.

금감원은 먼저 오늘 오후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잘못 입고된 주식을 처분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회사의 시스템 미비 등이 전체 주식시장의 불신을 낳았기 때문에 삼성증권이 일부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 관련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고요?

【 기자 】
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약 1년간 특별감리를 진행한 결과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확인, 위반 내용을 지난 1일 삼성바이오와 담당 회계법인 등에 통보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회계 위반이 아니다'라며 금감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달 17일 열릴 예정인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에서 회계 위반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리 다툼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다시 꺼내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문제에 대해서도 윤 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 앵커멘트 】
알겠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제21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이 총재는 지난 4일 저녁 마닐라에서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고, 앞으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700억 달러에 달했던 한일 통화스와프는 양국 외교관계 악화로 2015년 중단됐는데요,

내일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고, 통화스와프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한일 양국 간 통화스와프를 재개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통화스와프 재개 시도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만,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해 1월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이 총재는 올 3월에만 해도 "정치·외교적 사안과 맞물려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며 재개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최근 남북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면서 기류가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일각에선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꼭 필요하냐는 목소리도 나온다던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 기자 】
'일본이 통화스와프 논의를 먼저 중단했기 때문에 재개 요청도 일본이 먼저 해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통화스와프 금액도 한창 때인 700억 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 고심해봐야 한다'는 게 그런 주장의 골자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캐나다·스위스 등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고, 북핵문제도 해결 실마리가 보이는 상황에서 굳이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맺어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이주열 총재도 "시기가 문제"라며 "중앙은행만으로 해결이 곤란한 문제이고, 일본 쪽도 재무성 등 소관기관이 같이 협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