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TV 포럼 "과도한 암호화폐 규제 역효과…기존 화폐와 공존 해법 필요"

【 앵커멘트 】
매일경제TV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과도할 경우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매일경제TV가 블록체인의 성장 가능성과 암호화폐의 규제 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먼저 발표자로 나선 미 코인센터의 피터 반 발켄버그 연구소장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기존의 법 대신 새로운 것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기술과 산업 등 다양한 분야가 더해진 신(新) 생태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제도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의 규제와 허용을 놓고 '규제 강화'를 택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는 화폐와 증권, 상품, 자산 등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정의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

최공필 금융연구원 센터장은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본질과 방향이 거래소 중심으로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암호화폐를 기존의 틀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규제 생성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 인터뷰 : 최공필 / 금융연구원 센터장
- "지금의 생태계는 여러 역할(개발자, 투자자, 소비자 등)을 할 수 있는 다면적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변화된 세상에서 옛날식으로 정부와 시장, 법으로 타이트하게 규제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죠."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로 나온 홍성기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은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성숙한 단계가 아니라며, 정부의 규제 체계 마련에 앞서 국제적 공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홍성기 /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
- "우리나라만의 독자적 규제는 의미가 없다, 국제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 G20 회의에서도 확인되었고, (우리가) 먼저 제도화 내지는 규제를 만드는 것은 나중에 후유증과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이사는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역할과 관련해 서로 쓰임새를 달리하면서 공존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상호 보완적인 역할에 초점을 두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성장을 위해선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미래산업의 발전 가능성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