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양도세 중과 '코 앞'…주택시장 변곡점 될까?

- 양도세 중과 ‘코 앞’
주택시장 변곡점 맞나

Q.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정부 압박 통했나?

·서울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매매값 변동률
(단위:% / 전주대비 기준 / 자료:부동산114)

1월 5일 1.10
12일 1.52
26일 1.00
2월 16일 0.85
3월 9일 -0.04

A. 계절적 효과·거시경제 사이클 영향 포함
A. 부동산 시장 반전 논하기 일러

Q. 4월 양도세 강화, 주택시장 분위기 달라질까?
A. 부동산 정책 외에도 금리인상 등 요인
A. 양도세 강화만으로 부동산 예측 어려워

Q. 양도세 중과 후 강남 인기 여전할까?
A. 정부 정책, 강남 진입장벽만 높이는 부작용
A. 최근 ‘강남 8학군’ 선호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
A. 인기 요인 그대로 두고 대출 규제로 ‘장벽’만

Q. 지방선거 이전 보유세 개편 가능할까?
A. 보유세 면밀히 검토하기는 부족한 시간
A. 선거 앞두고 정치적 이용 비판 가능성

Q. 양도세·보유세 맞물리면 일반 서민도 부담?
A. OECD 비교하면 보유세 낮고 거래세 높아
A. 보유세, 부동산 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과
A. 현제 세금이 ‘조세형평’에 맞는지 논의 선행

Q. 지방 대규모 미분양 사태…근본적 원인은?

·전국 광역지자체 미분양 현황
(단위:가구 / 2018년 1월 말 기준 / 자료:국토교통부)

경남 13,227
경북 7,806
충남 11,352
충북 4,634
경기 8,611
강원 2,693
부산 2,291

A. 강남 외 지역은 현재 ‘부동산 침체기’
A. 2018년 경기도 신규 입주 물량 사상최대
A. 강남 타겟 규제도 내용은 전국에 적용

Q. ‘집값 안정’의 궁극적인 방향은?
A. 정부의 시장개입은 상당히 신중해야
A. 실수요자 많은 지역일수록 시장 영향 많이 받아
A. 주택 가격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고민해야
A. 강남에 몰리는 이유…‘투기’ 이외의 요소 봐야
A.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

Q. 임기 내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현안은?
A.‘청년주거안정지원특별법’ 통과 위해 노력
A. 주거약자 위한 ‘주거사다리’ 만들 것
A. 도시재생사업, 주택 문제를 ‘질적 측면’에서 개선
A. 도시재생사업에서 ‘청년 스타트업’도 활성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