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착' 다급해진 정부…후속대책 쏟아내

올해부터 전년 대비 16%나 급등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가 최저임금을 안착시키기 위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임대료 인상과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보완 대책'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카드사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신용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임차 상인의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인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