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탐색 마친 한미FTA, 자동차·철강 업계 ‘초비상’

Q. 9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분위기는?

·한미FTA 개정 1차협상 제기 분야

한국 - ISDS, 무역구제 등을 주요 관심사로 제기
-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 추가개방 불가 확인

미국 - 자동차·부품 등에서 더 공정한 상호무역
- 수출에 영향을 주는 무역장벽 해소

A. 한·미 양국 간 입장차 컸을 것
A. ‘어젠다 세팅’ 과정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

Q. 미국, 자동차 집중 거론…내용은?
A. 자동차 수리이력 고지·배출가스 기준 완화
A. 미국산 자동차부품 사용 확대 주장

Q. 미국이 자동차를 1차 타깃 삼은 이유는?

·대미 수출·수입 상위 5대 품목
(단위:억달러)

자동차 112.6
자동차부품 45.4
무선통신기기 44.6
석유제품 26.0
반도체 25.5

A. 자동차수지가 대미무역 흑자에 86% 차지
A. 미국 자동차산업, ‘러스트벨트’ 지역에 위치

Q. 철강 분야도 쟁점…미국 관세 요구 이유는?
A. 철강, 이미 덤핑관세·상계관세 부과 등 조치
A. 간접수출과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품목 위협

Q. 우리나라 ISDS를 대응카드로 꺼낸 이유는?

- 투자자-국가소송제(ISDS)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국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한 손해배상 제도

A. ISDS, 한국의 사법주권 침해 논란
A. 작년 10월, 한국계 미국시민권자 제소 사례
A. 미국, ISDS 건드리지 않으려 할 것

Q. 미국 경제 석학들, 트럼프 비판 이유는?
A. 전미경제학회서 보호무역주의 비판 쏟아져
A. 서머스 교수 “트럼프식 중상주의는 손해”
A. 표를 의식하는 트럼프 vs 자유무역 옹호 학자들

Q. 한·미FTA 최종 타결까지 얼마나 걸릴까?
A. 개정 모양새만 갖추고 쉽게 끝날 수도
A. 주고받을 카드 적어 장기간 평행선 가능성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곽노성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