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도시재생 정책 활성화 위한 금융 역할은?

【 앵커멘트 】
정부가 최근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건 데 이어서, 전월세 난민을 구제하기 위해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 주택도시금융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백가혜 기자입니다.


【 기자 】
새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재생 뉴딜'을 주거 정책의 핵심으로 꼽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오늘날 집값 상승과 주거난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이러한 주거난은 우리나라에서 역시 마찬가지여서 정부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를 5년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어제(14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69개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정책에 발맞춰 적절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보증기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 인터뷰 : 조정식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 "170조 원에 달하는 재원의 상당 부분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충당합니다. 이를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적재적소에 잘 투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공적 주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적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춘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사례가 소개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사회적 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경쟁하는 바람직한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간 신규주택 공급에 치우쳤던 주택정책을,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재편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향도 논의됐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따져 주택도시기금이나 커뮤니티에서 직접 조성한 금융기법, 민간 투자 등을 나눠서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

▶ 인터뷰 : 김선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영 기관으로서 오늘 논의될 내용들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도시재생을 활성화시키는 제도, 금융 프로그램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지원 임대주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주택도시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근거제도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역할이 강조됐습니다.

매일경제TV 백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