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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긴급진단 6.19 부동산 대책
기사입력 2017-06-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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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19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은?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 방안

- 서울 전 지역 분양권 전매 금지
- 광명·부산진·기장, 청약조정지역으로 추가
- 청약조정지역, LTV·DTI 기준 10% 강화
- 조정지역, 재건축 조합원당 분양 수 1주택 제한

Q. 6.19 부동산 대책, 주요 배경과 의미는?
A. 가수요자를 막기 위한 방어규제
A. 8월 전까지 소강상태 만들고, 추후 단계적 대책

Q. 투기과열지구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A. 미국 금리인상과 입주물량 증가 등 조정요인
A. 향후 시장 과열되면 다시 검토할 것

Q. LTV·DTI 규제 강화, 내용은?
A. 은행권 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동일 규제
A. 비수도권 조정지역에 DTI 규제 확대

Q. 대출규제, 주택 실수요자 자금 경색 이어지나?
A. 서민 무주택자는 조정지역이라도 LTV·DTI 현행대로
A. 잔금대출에 대한 DTI 규제는 적용

Q. 금리인상·공급과잉 우려에 ‘규제’까지?
A. 금리인상과 공급광잉에 대한 반응 살펴야
A. 하반기 악재 겹칠 시 경착륙 우려

Q.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예상되는 시장 반응은?

Q. 정부의 본격 ‘규제 드라이브’, 시장 안정 될까?
A. 시장의 현재 열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필요
A. 규제보다는 가격 급등지역 공급확대 중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by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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