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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印, 수조원 투자 스마트시티 선점…밑그림도 못그린 韓
기사입력 2017-06-1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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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스마트시티 전쟁 ◆
세계 각국이 스마트시티 투자 경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 정부가 2010년 IBM에 의뢰해 마련한 리우데자네이루 `지능형 운영센터.` 교통 체증과 기상 변화 등 각종 정보를 24시간 통합 관리한다.

[매경DB]

이달 초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17 뉴시티서밋'의 최대 화두는 디지털 문명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Smart City)'였다.

존 로상 뉴시티재단 이사장은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자율주행 시스템이 도시의 새로운 핏줄 역할을 할 것"이라며 "디지털 문명을 기반으로 '완전한 새 도시(New City)'들이 태어나고 있는 게 트렌드"라고 강조했다.

뉴시티서밋은 도시 관련 글로벌 어젠더를 선도하는 최고 권위의 행사다.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가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연구 결과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마켓츠앤드마켓츠는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가 2014년 4113억달러(약 452조원)에서 2020년 1조1348억달러(약 1250조원)로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시장조사기관인 프로스트앤드설리번은 2020년까지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가 약 1조5000억달러(약 1685조원), 글로벌 컨설팅그룹 맥킨지는 2025년 최대 1조7000억달러(약 1909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마트시티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은 미래 산업의 궁극적 지향점이기 때문이다.

도시가 모든 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만큼 드론·자율주행차·인공지능(AI) 등 온갖 신기술이 실제 적용되는 공간도 도시일 수밖에 없다.

교통·통신·에너지·환경 등 우리 생활과 관계되는 모든 기술 분야가 스마트시티의 구성 요소다.

전문가들은 온갖 신기술이 일상이 되는 곳으로 스마트시티를 지목한다.

이런 흐름을 인지하고 세계 주요 국가들도 다가올 '스마트시티 세상'에 대비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이었던 한국은 스마트시티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4차 산업혁명의 구성 요소로 분류되며 지금까지 갖고 있던 존재감조차 잃어가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미미한 존재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가 포함된 '미래성장동력 확충' 챕터는 △4차 산업혁명 △혁신창업국가 △ICT 르네상스 △미래형 신산업 발굴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으로 구성된다.

미래성장동력 확충 챕터의 가장 큰 화두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 플랫폼이 될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내용은 △스마트시티사업 추진 부처 일원화 △각종 기반 시설에 IoT 센서를 내장해 AI·빅데이터 등과 접목할 수 있는 환경 제공 등 2개가 전부다.

이 또한 ICT 르네상스 편에 간단히 언급돼 있다.

오히려 스마트시티의 요소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드론과 관련된 지원 내용이 더 풍부하고 상세하다.


이 같은 현상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정기획위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창구는 경제2분과로 4차 산업혁명 세미나 및 토론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부처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선정됐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중복을 막아 이른 시일 내에 원천기술 확보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스마트시티는 요소기술의 플랫폼이지 그 자체로 R&D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드론·자율주행차 같은 기술과 달리 실체도 모호하다.

이 때문에 요소기술과 같은 레벨에서 정책적 접근이 이뤄져서는 곤란하다.


업계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별도로 스마트시티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처·지방자치단체의 협업과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데다 파격적인 규제 개혁도 있어야 한다.

개별 부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스마트시티 관련 컨트롤타워에 가장 가까운 조직은 국토교통부 1차관이 단장을 맡고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스마트시티추진단이다.

하지만 정부 조직 내 위상을 따져볼 때 스마트시티사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역량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업계 안팎에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스마트시티가 궁극적으로 국토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드론, 자율주행차 같은 기술이 테스트되고 적용되고 진화하는 그릇이 바로 스마트시티"라며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구성 요소로 접근하기보다 4차 산업혁명을 집대성하는 플랫폼으로 보고 관련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완성된 형태의 스마트시티를 만들어야 요소기술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들고 관련 생태계가 한국 주도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분야 주도권을 쥐려는 세계 각국의 노력도 완성된 스마트시티를 최대한 빨리 많이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도시를 모델로, 선진국 도시들은 보다 완벽한 스마트시티를 목표로 저마다의 노력이 한창이다.

미국은 2015년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Smart Cities Initiative)' 계획을 발표하고 1억6000만달러(약 1765억원)를 투자하고 있다.

관련 기술 R&D에 4500만달러를 투자하고 5개 연방정부기관이 각각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1억15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역시 2015년 '신형 도시화계획'을 발표하면서 500개 스마트시티를 만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2020년까지 스마트시티 R&D 투자에만 500억위안, 약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 설립 등 모든 사업에 1조위안(약 182조원)의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는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영국은 스마트시티 세계 시장의 10%를 점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2년부터 'Open Data, Future Cities Demonstrator'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관련 IT 등의 기술 표준을 만들기 위해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인도는 2022년까지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을 합쳐 총 19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효율화 부문에 '스마트시티사업의 방점을 찍고 있다.

요코하마·교토·도요타·기타큐슈 등 4개 스마트시티 시범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모습이다.


[손동우 기자 /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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