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트럼프 정책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글로벌 이슈진단]트럼프 정책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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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 문동열 삼성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원>

Q. 행정 경험이 전무한 트럼프가 어떤 내각을 구성할 지는 당선 전 후보자 시절부터 우려반 관심반 이었다. 내각 구성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 방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정책을 보기 전에, 내각 인선은 어떻게 되나?
A. 기업가·군 출신 다수이고, 오바마 전 대통령 정책을 비판한다.기업가 출신 장관은 국무부장관에 엑슨모빌 회장, 재무부장관에 골드만삭스, 상무부장관에 월가이다. 군 출신 인선은 국방부장관에 중부군사령관, 내무부장관에 해군특수부대, 국토안보부장관에 해군남부사령관이 있다. 환경규제·오바마케어·재정지출 부분 '오바마 지우기'가 있다. 트럼프 한계는 지나친 사익 보호·경험 부족·일방 통행이다.

Q. 트럼프 집권의 한계는?
A. 정책 방향성, 지나치게 사익 보호 치중하고, 행정 관료로서 경험이 부족하다. 강경 일변도 외교·국방 정책이다.

Q. 기업가 출신, 군 출신 인선은 정책에도 드러날텐데 트럼프 정부 핵심 정책과 그에 따른 국내 영향도 짚어본다면?
A. 미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는 '당근', 미국 밖으로 나가는 기업에게는 '채찍'이다.

Q.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 정책은 세금감면:법인세 15% 단일화로 현재 최고 35% 수준이고, 세금차별은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 시 저세율로 해외 이전 기업 제품 수입 시 35% 고관세이다. 규제완화는 금융 기관 규제 법안 폐지, 고용창출은 취임 후 10년 동안 2,5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나?
A. 미국 기업 법인세 인하, 한국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이며, 해외 이전 기업 35% 고관세, 법적 근거 불분명하고 비판한다. 해외 이전 기업 35% 고관세, 실현 가능성 낮다.

Q. 트럼프 기업 정책의 한국 기업에 주는 영향은?
A. 트럼프 TPP 탈퇴, NAFTA 재협상 추진이다. 미국시장에 대한 전략적 수출기지인 베트남(TPP회원)·멕시코(NAFTA회원)에 투자한 기업이다.

Q. 우리나라는 또 외교안보 영향도 큰데 미국과 해결해야 하는 이슈도 있다. 트럼프 영향을 어떻게, 얼마나 받게 되나?
A. 트럼프,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상가'이다.

Q. 트럼프 외교·안보 정책은?
A. 예측 불가능성 선호이다. "나는 상대방에게 내 패를 보여주지 않는다, 예측불가능성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이다. 힘을 통한 평화이고, "국방 예산을 증가로 강화된 전투력은 본토 방위에 사용" 정책이다. 트럼프 외교·안보 정책에서 동맹국 방위비 부담이 확대되었다.

Q.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는?
A. 현재 방위비 분담 협정에 따르면 2016년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9,400억 원이고,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자료로 'GDP대비 방위비분담금 많은 편'이다. 한국, 방위비 협상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Q.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 바로 트럼프의 정책이 우리나라 산업, 기업에 구체적으로어떤 영향을 미치나?
A. 미국 '에너지·석유화학, 방위, 산업재, 금융' 수혜이다. 국내 영향은 섣부른 예측 조심해야한다.

Q. 트럼프 정책과 미국 수혜 산업은?
A. 에너지·석유화학이고, 환경 규제 폐지하고 미국 내 석유 및 가스 생산 확대이다. 방위산업은 군비 증강이고, 산업재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이. 금융은 도드-프랭크법 폐지이다.

Q. 트럼프 정책, 한국 산업 영향은?
A. 에너지 및 석유화학 산업 긍정 변수가 나타나고, 미국의 에너지 생산 증대, 국제 유가 하락에서 국내 제품 업체 마진 긍정적이다. 미국,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수요 증가시 한국 석유화학제품 수출 호재이다. 에너지 및 석유화학 산업 부정 변수이고, 인프라 부진·미국산 제품의 공세 강화시 한국 기업의 경쟁 환경만 나빠질 수 있다. 자동차 산업 변수로 대표적인 수출 산업과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한미 FTA의 재협상이 진행 여부 지켜봐야하고, 협상 결과에 따라 자동차 업계 영향 달라진다. 반도체 및 IT 부품산업 변수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글로벌 시장지배력이 있다. 미국이 통상 압력을 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 중국 기술 유출 엄격히 제한적에서 한국 긍정적으로 영향이 미칠것이다. 반도체 및 IT 부품산업 투자 포인트는 한국의 IT 부품 업종은 미국의 하드웨어 업체와 수직적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수혜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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