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TPP 허겁지겁 탈퇴한 트럼프, 왜?

Q. TPP 허겁지겁 탈퇴한 트럼프, 왜?
A. 미국의 TPP 폐기는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TPP의 목표는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경제질서를 쓰게 할 수 없다”였듯이, 미국은 TPP를 중국 부상 견제와 아태지역 패권을 유지, 즉 중국과의 경제패권 전쟁 및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했다. 트럼프가 TPP 폐기를 공약으로 내건 이유는 세계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미국 서민, 특히 백인 서민층을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의 사회보장 확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트럼프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무역협상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재협상이나 새로운 협상 방식으로 미국의 이익을 보다 증가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Q. 미국 TPP 탈퇴, 결국 중국이 승자?
A. TPP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과 중국, 특히 한국이었고, TPP 폐기의 최대 수혜자는 일본이었다. TPP로 일본은 한일FTA 우회 관철 가능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한국이 TPP에 참여하려 할 때, 한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TPP 타결은 일본 통상 전략의 승리였다. 따라서 TPP 폐기로 반사이득을 보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이다. 중국은 보호무역 반대 흐름을 주도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 11월 아펙에서 트럼프 보호무역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는 분위기에서 시진핑은 FTAAP(아세안 및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6개국(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으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의 FTA) 제안했다.

Q. 미국 아태지역 패권 포기, 미국 국익에는?
A. 비즈니스 협상에 익숙한 트럼프의 인식은 눈에 보이는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적이고 구조적 이익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자신의 방식이 아태 지역 역내 국가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를 끌어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태 지역 역내 국가들이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기 때문에 미국의 손을 뿌리치지 못할 것이고, 미국은 이런 상황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미국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트럼프의 방식이 미국의 단기적인 이익을 증대시키더라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 역시 불가피할 것이다.

Q. 미국, 양자무역 협상 돌입…이기적 개방 요구로?
A. 그렇다.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협상의 결과는 양자 관계의 힘(교섭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양자협상이 강화될 경우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이 가장 피해가 클 것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과 양자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의 몸값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남북 화해가 매우 중요하다.

Q. 한미 FTA, 미국에 유리하게 수정될까?
A. 한미FTA 체결 이전인 2011년 대미 무역흑자는 116억 달러에서 지난해 233억 달러로 증가한 상태이다. 정부는 우리의 무역흑자가 이른바 ‘불황형흑자’, 즉 우리의 경기 부진에 따른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로 설득을 시도한다고 하지만 트럼프 경제정책의 핵심이 무역수지 적자 축소와 미국 내 생산 및 일자리 증가이기에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다.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한미FTA는 미국 내 일자리를 좀먹는 협상(Job Killing Deal)", 즉 한미FTA를 미국 내 10만 개의 일자리를 앗아간 조약으로 규정하며 재협상 천명했다.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재협상을 거부하더라도 미국은 종합무역법에 따라 보복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인 '슈퍼 301조'를 부활시켜 보복조치를 취하거나 122조의 국제수지 위기 조치를 활용해 모든 수입품에 150일 동안 15%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협상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 뿐,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식물정부 상태라 트럼프 정부와 제대로 된 협상이 어렵고, 현재 상황에서 협상을 하더라도 현재의 경제팀이 결정할 힘도 없고, 트럼프 측과 접촉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을 전하는 수준일 것이다. 우리는 재협상과 미국으로 수입선 변경을 통해 대미 무역흑자 축소 중 선택해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 수입선 변경 업종 선택과 규모 협상 등 매우 복잡한 반면, 재협상이 될 경우에는 우리의 주력 수출업종에 높은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것이기에 매우 어려운 입장이다. 무엇보다 협상할 수 있는 정통성을 가진 정부가 급선무이다.

Q. 미-중 무역 갈등, 환율 전쟁으로 번지나?
A. 보호주의가 국제 무역질서를 ‘통합’에서 ‘파편화’로 바꾸고 있듯이, 국제 금융질서도 ‘환율주권’을 둘러싼 ‘환율전쟁’이 격화될 것이다. 네오콘의 ‘힘에 의한 평화’를 계승한 트럼프는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군사력과 달러 사용으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이고, 이는 트럼프가 다른 나라가 미국의 군사력을 능가하도록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국방 예산을 늘리기 위해 ‘시퀘스터(Sequester, 자동예산삭감조치)’의 폐지를 추진하는 배경과 동일한 성격이다. 그러나 트럼프 시도가 세계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미국의 경기를 둔화시킬 것이고,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다. 우리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의 축소가 불가피하고,그 결과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 확보 등에 어려움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매우 심화시킬 것이다.

Q. 미국 보호무역에 대응한 극복방안은?
A. RCEP는 시장개방의 정도와 관련해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데 중국은 인도 등과 더불어 일본보다 낮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기에 타결이 되어도 자유화 수준이 다소 낮을 가능성이 전망된다. 시진핑이 FTAAP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국의 과감한 양보가 불가피할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호무역 극복을 위해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