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트럼프 시대 개막, 중국 영향은?

[글로벌 이슈진단]트럼프 시대 개막, 중국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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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Q. 트럼프 정부가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압박 강도는 어느 정도이고, 그에 따른 중국 대응은 어떤가?
A. 중국해를 둘러싼 영토분쟁의 당사자는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 이다. 또한 영유권의 범위가 여러 나라들과 많이 중첩되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해결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Q. 역외국가(제3자)인 미국이 왜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슈화하나?
A. 그 이유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다. 즉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안보능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이익의 확보와 냉전붕괴 이후 강대국간 관계에서는 군사안보적 이익에 비해 점차 경제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안보-경제 연계전략”적 측면에서 미국은 지속적인 남중국해 이슈를 들고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밖에 없다. 표면적으로는 세계 안보의 수호자/보안관 역할을 한다고 하지면, 속내는 다르다는 것이다. 베트남 및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달러 경제권”에 묶어 두려고 하는 속셈이다. 압박강도는 자국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강력대응보다는 명분을 가지고 중국에게 간접적인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Q. 향후 중국의 대응은?
A.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단순한 영토분쟁을 넘어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대응해야 한다. 베트남 및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대화 및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한다. 남중국해 인공섬 7곳 근접방공시스템 등 군사시설 설치 등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인공도서화 등 실효적 지배권을 점차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Q.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환율 시장을 배경으로 G2의 마찰과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나? 또 그 영향은 어떨 것으로 보나?
A.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사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만만치 않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쉽지 않을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애기하는 환율조작국 3가지 조건에 중국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명분이 부족하다. 사실 1992년 이후 3년 동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 이후 지난 20년간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도했고, 2005년 7월 달러 페그제에서 복수통화 바스켓을 채택하면서 위안화가 절상이 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절하되면서 ‘환율조작국’에 대한 이슈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무역적자 해소 등을 목적으로 1988년<무역촉진법>을 제정, 동 법에 환율조작국 지정, 지식재산권 보호, 불공정 무역관행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무역촉진법>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상대 국가를 환율조작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국가와 2015년 대미 흑자규모 3,660억 달러, 2016년도의 경우도 약 3,500억 달러이다. 이 부분이 트럼프가 가장 불만을 가지는 내용이다. GDP대비 경상수지흑자 GDP의 3% 이상이 과거 해당되고, 점차 감소추세이다. 2015년 3%를 기록했지만, 점차 감소하는 추세, 지난 4/4분기에는 중국의GDP 대비 경상수지흑자 비중은 2.4% 오히려 하락하였다. IMF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중국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0.8%까지 하락하였다.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환율개입을 통해 외환자산 순매수액 비중이 GDP의 2%를 초과하는 국가이다. 최근 중국은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외화를 풀어 위안화를 매입하였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하면<무역촉진법>상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한국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으므로 미국과 중국의 향후 관계를 주시해야한다. 미국<종합무역법>중 '슈퍼 301조'에 의해 미국은 교역대상국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을 할 수 있다. 해당 국가가 미국과의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불응할 경우 임의적으로 그 국가의 특정 상품에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쿼터를 실시하는 등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Q. 27일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중국을 통한 북핵 견제, 일본을 통한 중국 견제'라는 이중적인 동북아 외교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진다. 회담 결과, 어떻게 예상하나?
A. 일본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17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은 2월 초로 연기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미일 동맹관계가 굳건하다는 사실을 대외에 알리고 이를 국내 정치에서 내각 지지율 상승에 이용하려던 일본으로서는 체면을 구긴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 상대로 26-27일 양일간 영국과 정상회담을 하였다. 31일에는 멕시코와 정상회담 등 그 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판국이다. 미일 회담의 주요 내용은 외교안보와 경제협력이고 이번 협상은 경제협력 중점이다. 즉, 미일 동맹이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뼈대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맞서 경제 정책의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의도이다. TPP 백지화를 거듭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고자 하는 노력, 그에 대한 다양한 논리와 회유책 준비이다. 향후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정권이 어떠한 회유책 혹은 선물을 주느냐에 달려 있지만, 미국의TPP 탈퇴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중국의 해양굴기, 해양 분야 진출 강화이다. 움직임과 북한의 핵 실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협력에 대한 의견교환 전망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책에 따라 “일본을 통한 중국견제”라는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책”에 따라 당연히 미일 관계 및 한미관계는 더욱 결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당연히 이에 따라 중국은 자국 영향력이 큰 북한과 결속을 강화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럴 경우 한중 관계는 더욱 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한-미-중-일의 4자간 역학구도 속에서 한국의 입지는 점차 좁혀 질 수밖에 없는 형국으
로 치닫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Q. 중국 저성장국면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나?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금융시장 변동성,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나?
A. 최근 중국경제는 브렉시트, 미국 금리인상, 트럼프 노믹스 등 대외적인 이슈로 인해, 경제 하방 리스크는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이다. 또한 과잉생산, 기업부채의 심각성, 부동산 버블 문제, 자본 유출 등 내부적인 구조적인 리스크도 확대되는 되는 등 점진적인 경제둔화는 분명해 보인다.그러나, 중국은 2012년부터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이른바 '신창타이(뉴노멀, 중속성장)'을 인정하고,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개혁을 진행해 왔다. 매체에서는 2016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6.7%로 26년 만에 최저치라고 중국경제 하락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 사실 6.7%도 기존 중국정부가 애기한 구간성장 목표 범위인 6.5~7%에 들어가는 수치이다. 좀 다르게 봐야 할게, 성장률은 떨어지지만 GDP 규모는 계속 성장해 오고 있다. 6.7% 라는 것도 글로벌 전체 경제로 봤을 때는 꽤높은 수치인데, 기존의 10%에서 떨어졌다고 중국경제 위기로 봐야 하나 이것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2016년 6.7% 성장을 했는데, 중국 GDP 규모가 11조 달러인데, 6.7%이며, 6천7백억 달러이다. 이 규모는 거의 스위스 경제규모(세계 19위)와 거의 비슷하다. 다시 말해, 매년마다 스위스와 같은 경제 19위 정도의 나라가 매년마다 만들어 진다고 하면 이해하기 쉽다. 따라서 중국의 저성장 국면이 아니라, 향후 이어날 미중간 무역 및 환율전쟁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미 연준도 연내 기준금리를 3차례에 걸쳐 올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달러화 강세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 G2 환율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G2간 금융전쟁이 한국 금융시장에도 악역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국인 중국에 대해 무역제재와 통화가치 절상 압력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원화절상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 매우 높다.

Q. 미-중 강대강 구도 계속되는 가운데 외교적 어려움 이어질 전망인데,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A. 미중간 슈퍼파워 게임은 결국 고스란히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에 전개될 미중관계의 변화는 한국에 있어 또 하나의 전환점이다. 미중 관계가 새롭게 정립 된지도 40년이 넘었다. 그 동안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지금처럼 틀어질 경우, 두 나라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통상 시름은 더 깊어 질 가능성이 크다. 작금의<한미 역학적 관계>속에서<한중간의 외교적 관계>는 점차 냉각될 수 밖에 없는 구조. 하지만 한미 관계는 과거와 다른 외교적 속셈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한미 밀월 관계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명분을 내세운 외교적 접근을 하되 좀 더 심도 깊은 스킨십 외교가 필요하고, 사드문제의 경우도 초기 외교 대응능력이 부재하다. 문제는 미국의 속셈이 대중국 대응카드로 한국만을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타이완과의 긴밀한 협력구도를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드는 것과 같이 중국의 심기를 지속적으로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타이완의 외교가 단절된 지 37년 만에 처음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대만 차이잉원 총통과 전화 회담을 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도 위축되고,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타이완간 관계 강화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미국입장에서는 한국과 타이완이라는 초이스(선택지)를 봤을 때 한국보다는 타이완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이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성장 동력은 한국과 거의 흡사하다. 대만은 연간 3000억 달러라는 아시아 경제에서 5번째로 큰 수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중국의 눈치를 보는 한국보다는 미국이 대만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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