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재벌경영, 총수 역할·기업 시스템화 현주소는?

Q.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구속 가능성은?
A. 첫째, 많은 사람들이 삼성그룹의 경영공백 상태를 우려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이 오너 1인이 좌지우지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이재용의 구속으로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에 근본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삼성전자-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법리적 다툼을 넘어 특검팀이 구속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재용은 법리적 다툼과 관계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그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Q. 이재용 부재 ‘경영공백’ 논란, 현실화될까?
A. 오너 1인이 좌지우지하는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에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1인 지배체제의 하위 수단에 불과하다.
Q. 재벌경영, 총수 역할·기업 시스템화 현주소는?
A. 우리 사회는 흔히 오너, 총수의 구속을 기업의 위기로 등식화시키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 기업 경영이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흔히, 재벌 지배구조의 특징으로 총수 1인의 ‘황제식 경영’ 구조를 지적한다. 독단적 의사결정, 과잉충성,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폐쇄적 의사결정, 이사회의 불구화와 허수아비 사외이사 등은 글로벌 기업의 경영시스템과는 큰 차이이다. 이번 기회에 기업 경영시스템이 선진화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은 물론이고 한국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다.

Q. 삼성 지배구조 개편·글로벌 M&A ‘제동’? 파장은?
A. 한국경제의 재벌 리스크를 얘기할 때 재벌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에서 비롯하는 리스크도 있지만, 재벌의 왜곡된 지배구조, 즉 총수 1인의 ‘황제식 경영’에 따른 리스크 및 경영의 불투명성 리스크 등도 포함한다. 박근혜-최순실 사태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수준이 세계만방에 알려졌듯이, 삼성전자의 ‘사실상의 총수’의 구속 결정으로 한국 기업의 ‘전근대성’이라는 민낯이 드러났는데,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을 파트너로 삼거나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을까? 실제로 지난해 11월 삼성전자가 10조 가까이 투자해 인수하기로 한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 인수가 영향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글로벌 업체들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저질렀거나 범죄 등에 연루된 기업 오너와는 거래 기피한다. 개방형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인 비브랩스와 더불어 하만 인수는 삼성전자의 사업구조 업그레이드와 관련 있듯이, 이재용이 구속될 경우 삼성전자의 사업 재편이나 미래 먹거리 사업의 결정 등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재용이 구속될 경우 단기적으로 삼성의 경쟁력 약화나 우리 경제 전체의 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불가피, 그러나 장기적으로 재벌 부패를 단죄할 경우 기업, 국민경제 전체는 질적으로 한 단계 진전될 것이다. 구속을 피하더라도 삼성과 이재용의 이미지 추락과 리더십 위기는 불가피하다.

Q. 훼손된 이재용의 경영 행보·리더십 평가는?
A. ⑴ 구속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재용의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⑵ 혐의가 입증될 경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일 뿐 아니라 삼성전자 및 삼성그룹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도’라고 생각이다. ⑶ 이재용의 뇌물 혐의에 따른 구속영장 신청은 삼성 지배구조의 산물인 삼성의 신속한 의사결정구조가 삼성전자를 만들었던 경쟁력이자 동시에 삼성 발전의 장점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갤럭시 노트7 사태나 뇌물 혐의 사태가 별도의 사건이 아니다.

Q. 이재용 구속 여부, 재벌개혁 신호탄? 시사점은?
A. 이재용이 거취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현재 야당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경제민주화의 강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 정경유착과 부패, 불공정의 정점이자 상징성을 갖는 재벌 기업이 삼성이라는 점에서 이재용의 구속과 그에 따른 이재용의 퇴진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는 점에서, 역으로 삼성이 뇌물 혐의를 피해 갈 경우 실망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