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새 판을 짜라]2017년 글로벌 정치적‘대변화’

[2017 새 판을 짜라]2017년 글로벌 정치적‘대변화’

시시각각 변화하는 글로벌 마켓, 월가엔 지금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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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Q. 뉴 밀레니엄 시대 이후 대통령 선거가 한꺼번에 많이 예정되어있다. 실제로 교체가 확정됐거나 교체될 가능성도 많은데 국가별로 짚어보자.
A. 세계 최대 정치, 외교, 안보 이벤트는 단연 미국 대통령 선거이다.
아시다시피, 완전히 예상을 뒤엎고 힐러리 클린턴을 물리치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넥시트(Nexit)’라는 용어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3월 15일 네덜란드에서 총선거를 하는데, 극우파 정당인 자유당(PVV) 대표 헤이르트 빌더르스 후보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다고 공약했고, 자유당은 현재 지지율에서 마크 루테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를 앞서고 있다. 4월 23일에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있다. 프랑스에서도 극우파가 지지를 받고 있다. 프랑스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가 주요 대선 후보 중 한명이다..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고 있다. 10월 22일에는 독일에서 총선거가 있다. 현직 앙겔라 메크켈 독일 총리가 유럽연합의 강력한 지지자인데, 10월 선거에서 메크켈 총리가 정권을 유지할지 큰 관심사이다. 우리로 돌아보면, 지금 조기 대선이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가는 걸 보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것이다. 근데 문제는 그게 언제냐인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예상이 거의 불가하다. 현재로서는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단, 개헌 문제가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기도 하다.
Q. 국제규범과 통상원칙도 변할 예정이다. '자유무역주의'와 '글로벌화 원칙'도 흔들리나?
A. 전세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우파, 극우, 고립, 국수주의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다. 세계 조류라는 것이 변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특히 선진국 중심으로 그러한 경향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기도 한데,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 문제에서 비롯된다.트럼프는 미국의 폐쇄적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것인데, 무역해서 미국이 손해다라는 사고 방식이다. 유럽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그리스 사태 그리고 난민 문제로 결국 유럽연합이 해체 위기로 가는 것 같다. 여기서도, 결국은 우리나 잘먹고 잘 살자, 인류와 국제사회의 책임 따위는 집어 던지자, 이런 사고이다. 그렇게 보았을 때, 트럼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글로벌화가 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지금, 반글로벌화와 반자유무역의 경향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Q. 그렇다면 각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중요시하면서 통상마찰과 환율전쟁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보나?
A. 이런 문제가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아니다. 극우, 국수, 민족주의란 것이 상당히 단기적 시각을 갖고 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기 보다 체계적으로 보다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중국에 환율 문제로 강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기조라면, 우리와 같이 수출 주도형 경제의 타격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Q.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재건을 위해서 낙후된 SOC를 복구하는 것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두고 있다. 일본도 아베노믹스 1단계를 마무리하고 중국 또한 재정정책을 적극 활용해서 목표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이처럼 각국의 정책 변화도 짚어보자.
A. 미국이나 영국 대도시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철이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1호선보다 못하다. 좁고 갑갑하고, 소음도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하철이 더 좋구나 하고 뿌듯한 생각이 든다. 그런만큼 선진국이 이미 선진 경제의 역사가 오래되었기에, 기반시설은 상당히 낙후된 측면이 있다. 트럼프 경제 정책의 핵심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ke America great Again)’는 슬로건 하에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그리고, 거기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정책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본다. 일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고, 재정의 우선적 목표가 성장이 아니라 고용창출인것이다. 경제성장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그래도 실패는 아니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2단계 정책은 용어가 재미있는데, “일억총활약 사회”이다. 무슨 전시 구호 같기도 한데, 크게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이라고 보면 된다.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가 있었지만, 2016년 내내 비교적 잘 관리가 되어 온 것 같다. 지난 해 2016년도 약 6.7% 성장률이 나올 것 같다. 올해 중국 경제 정책 당국의 기조는 아마도 재정은 팽창, 통화하는 신중한 조절이 아닐까 싶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2017년 성장률 예측치는 6.5%이고, IMF는 6.2%로 제시하였다.

Q. 이처럼 각국의 정책 변화가 두드러지는 2017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 또는 우려를 짚어보자.
A. 무엇보다도, 중국과 미국간 경제 문제를 두고 힘대결이 예상이 된다.경제 문제란 게 주로 환율, 통상, 금리 문제 등이다.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여러 각도로 중국을 공격 또는 자극하는 발언이나 인사를 하고 있고, 중국은 꾹꾹 참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완전히 강대국 사이에 끼여 있다. 우리 민족과 국가가 수천년간 타고난 운명인듯 하다. 새우등 터질 염려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사드 문제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중국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경제 보복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사드 배치 철회하는 것도 우습기도 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이상해진다. 이번 정부에 별로 잘 한걸 찾아볼 수 없지만, 사드 배치 문제가 두고 두고 한국의 안보와 외교, 나아가 경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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