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들 "대출한도 1천만원이 말이 되느냐" 강력 반발

【 앵커멘트 】
금융과 기술이 접목된 핀테크의 등장으로 국민들의 편의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는데요.
핀테크 업체들은 여전히 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신용카드를 스마트폰 뒷면에 대고 비밀번호 2자리를 누르자 본인인증이 끝납니다.

휴대전화로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문자메시지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듯 한 번의 터치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한국NFC는 2년 전 해당 기술을 개발했지만 수많은 규제에 발목을 잡혀 지난 9월에야 겨우 서비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규제하는 법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스타트업에 과도한 자본금을 요구하는 것도 심각한 상황.

▶ 인터뷰 : 황승익 / 한국NFC 대표이사
- "방통위가 관장하는 본인확인 기관은 자본금이 80억원 이상이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그 정도 자본금으로 시작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지금은 기술이 발전했고, 진입장벽을 조금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P2P대출도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규제라는 걸림돌이 등장했습니다.

P2P대출은 은행이 아닌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원하는 사람과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대출 방식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P2P업체당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1천만 원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P2P업체 투자금액의 72%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는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금융당국은 여러업체에 분산 투자하면 될 거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승행 / 한국P2P금융협회 회장
- "투자 고객을 모집하는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용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1천만 원 이하로 제한하면 모집하는 데 마케팅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구요. 기존의 중금리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비용구조를 낮췄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불가능하게 되는거죠."

P2P대출 업체들이 비용절감을 통해 가능했던 중금리 대출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당초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P2P업체들에 투자한도를 1억 원으로 제안했습니다.

가이드라인 마련에 앞서 관련T/F팀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업체들의 생존문제가 달린 투자한도에 있어서는 가이드라인 발표 불과 3시간 전에 10분의 1인 1천만 원으로 한도를 하향 조정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스타트업에 터무니 없는 자본금을 요구하는 해묵은 규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당국의 태도가 핀테크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