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속보]'한계기업' 급증, 경제회복 발목잡나?

번 돈으로 대출 이자도 못갚는 이른바 ‘한계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는데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의 빈기범 교수와 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한계기업’이 정확히 뭔가요?

-사실상 좀비상태 기업입니다. 기술적으로는 3년간 연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에 못 미치는 기업으로 정의됩니다. 흔히, 이자보상배율이 1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돈 벌어 보았자, 디폴트 간신히 막는데 다 쓸 수 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당연히 당기순이익은 적자이고, 주주에 대한 배당은 못하는 기업이지요.

심각한 것이 2012년 말에 3000개 기업이 한계기업이라는 것인데요. 게다가 그 중 540여개 기업은 대기업입니다.


질문2. 이 한계기업 3곳 중 1곳이 부동산이나 건설 부문이라던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를 빌미로 무리한 저금리를 지속해 온 탓에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금리에 따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 경제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 코스트는 우리 경제가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저금리로 한계기업이 많아졌고, 사실상 생존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 한정된 소중한 자원만 갉아 먹으면서 경제내 최적의 자원 배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죠.

한계기업 중 약 35%가 부동산, 건설 분야 약 1,000개 기업입니다. 나머지는 숙박, 음식, 운수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한계기업이 많습니다.


질문3. 한계기업이 많아진다면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들도 문제 아닌가요?

-자원이 무한하면 한계기업이 많고 적고 문제가 없습니다. 한계기업은 한정된 소중한 자원을 낭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제일 잘하는 기업만 시장에 남게 합니다.

물론, 현실은 이런 저런 이유로 한계기업이 존재하고, 지금처럼 3천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있는 거죠.

이들 기업에 대출된 자본만 해도 85조원이 됩니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저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은행 건전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질문4.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은행은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가장 적절한 대책일까요?

-당연히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속된 저금리로 이것만 믿고 연명하고 있을 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해악을 끼치고 있죠.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것이죠. 단지 부동산 문제만으로 너무 오랜 기간 저금리를 해왔습니다. 불행히도 그 역효과 반드시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게 경제원리입니다.

금리르 상승하면, 불필요한 투자나 기업들이 자연스레 사라지는거죠. 그리고,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한계기업에까지 혈세를 통해 조성된 정부 재원이 들어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겠지요. 기타, 대주자인 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습니다.


이주영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