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로 얻은 기업소득에 감세 검토

일본 정부는 특허 사용료 등 지적재산을 활용해 얻은 기업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영국, 프랑스 등 유사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에 특허청 직원과 내각 관방 지적재산전략추진 사무국 직원 등을 파견해 현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 2015년도에 관련 세금제도를 개정한다는 구상이라고 닛케이는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