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출범…'가계부채' 해결할까?

【 앵커멘트 】
서민들의 가계부채를 경감시켜 줄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출범을 앞두고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서민들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야심 차게 준비한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출범식에 참석해 국민행복기금이 채무 연체자를 돕는 '희망의 사다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인터뷰 : 정홍원 / 국무총리
- "(국민행복기금은)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연체자들이 희망을 갖고 제기할 수 있게 돕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은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 가운데 6개월 이상 연체를 한 채무자입니다.

최대 50%의 채무 감면이나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으로 33만 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영석 / 머니국
-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이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도덕적 해이'가 가장 우려됩니다.

정부가 빚을 탕감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 채무 해결 의지가 약해지는 겁니다.

지난달 가계 연체율은 1.04%를 기록하며 6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 이미 '도덕적 해이'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채무를 성실히 해결하고 있는 연체자에게는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도덕적 해이'의 주범이 될지 서민들의 '희망 사다리'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머니 정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