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책사’
30일 국토부 1차관 취임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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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출처=국토부] |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꼽히는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가 30일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취임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지 주목된다.
이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토부 직원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의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가 핵심인 6.27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그는 “이후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대출 규제 영향을 지켜본 후에야 규제지역 확대 등 추가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지방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이 차관은 “공사비는 계속 증가하고 지방에선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지역 경제 근간인 건설 경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다시는 부실로 인한 사망사고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땅꺼짐(싱크홀) 사고에 대해서도 그는 “지하공간 정보를 꼼꼼히 살펴 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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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출처=국토부] |
인공지능(AI) 산업을 키우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가져갈 것으로도 보인다.
이 차관은 “이젠 AI, 반도체, 모빌리티, RE100 등 혁신을 선도할 첨단 산업단지와 도시 개발, 새로운 인프라 투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주행, AI도시, 디지털 국토정보 등 국토교통 분야 첨단산업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이 차관은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의 각 권역별로 강한 경쟁력과 높은 삶의 질을 갖춘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역별 혁신거점 육성과 연계 교통망 확충을 통해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국토공간 혁신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이 차관은 “지난 몇 개월 간의 혼란과 불안을 정리하고 지금부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 일을 할 때”라며 “단기적으로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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