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덜덜’ … 李 공약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속도 내나

을지로위, 사회적 대화 나서
“점주 부담 줄일 새 요금제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공약이었던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배달라이더들이 교통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새 정부 들어 빠르게 추진될 흐름이다.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점주 대표단체가 참여해 새로운 요금 체계를 논의 중이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 마련된 상생요금제에서 벗어나 점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요금제를 설계 중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말부터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점주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배달의민족과 점주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다.

현재 민주당은 즉각 법 개정에 나서기보다는 7월 말까지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상생안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배달 플랫폼이 입점 식당에 중개 수수료를 너무 많이 걷는다는 비판에도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9.8% 중개수수료를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로 낮추는 조치를 각각 지난 2월 26일, 4월 1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배달비는 오히려 최대 500원까지 올라 자영업자 부담이 줄기는커녕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점주단체는 실질 부담이 더 커졌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당시 상생협의체 위원장이었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입점업체가 요구한 요구안이나 중재 원칙과 비교할 때 (상생요금제가)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배민과 만나 소액 주문 중개수수료 인하 등 점주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배민, 쿠팡이츠와 함께 본격적인 요금제 개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을지로위원회는 만일 양사가 요금제 개편 논의에 적극 협조한다면 대화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움직임에 따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은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데다 주문·배달 중개에 필요한 적정 원가를 뽑아내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

실효성 문제도 있다.

카드 수수료와 달리 배달의 경우 상한제 도입 시 광고비 등으로 비용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수수료가 낮은 제3의 배달 플랫폼을 키워 시장 경쟁을 이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도내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며 공공 배달 앱 ‘배달특급’을 만든 바 있다.